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17다46274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185]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17년
2. 서울고등법원 2017. 1. 18. 선고 2016누52882 판결
[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
3. 서울행정법원 2016. 6. 9. 선고 2015구합77745 판결
[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5년
4. 대전지방법원 2015. 1. 15. 선고 2014노390 판결
[가. 업무방해, 나. 퇴거불응][미간행] 가.업무방해 나.퇴거불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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